[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항소심 집행유예 방어]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아동 온라인성범죄 항소심 집행유예 방어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79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성범죄 재판

본 사건 의뢰인은 만 14세 아동과 어플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에게 음란한 메시지나 사진 등을 수차례 전송하였다는데요.

아동복지법상 성범죄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동 성범죄 관련 처벌은 동일한 구성 요건임에도 각 법률에 따라 처벌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과 같은 경우 아동복지법상 성범죄 위반 혐의로 이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가장인 의뢰인의 경우 형이 집행될 시 가정의 생계가 위태로웠습니다. 형량을 최대한 줄여보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피고인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온라인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조사에서 성실히 임하였으며,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집안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형이 집행될 시 가족들이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웠음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였음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다시는 온라인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감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M&A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