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항소 감형사례] 사기방조죄 실형 선고 후 대륜과 함께한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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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항소 감형사례] 사기방조죄 실형 선고 후 대륜과 함께한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

무거운 원심 판결, 보이스피싱항소심은 대륜과 함께하기로…

본 사건 의뢰인은 다소 억울하게 사기방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라 하여,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도 행위를 지속하였다면 간접적인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기방조죄 유죄 판결 대상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더구나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어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뢰인은 구금생활을 하게 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억울한 처분을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항소심 전문 변호사가 있는 대륜으로 의뢰해주셨다고 합니다.

사기방조죄 감형을 위한 전담팀의 조력

의뢰인이 연루된 사건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익히 알려진 형식으로 진행되었기에, 고의성 전체를 부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는 너무나 가혹했기에 실형 선고만은 막기 위한 보이스피싱항소심 조력안을 준비하였습니다.

■ 원심 판결 시 국선변호인 지원조차 받지 못한 상황으로, 법률에 관해 모르는 의뢰인은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가 없었음

■ 의뢰인에게는 직접적인 고의성이 없으며, 이 사건 범죄행위로 극히 소액의 이익만을 취했음

■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경우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할 게획이 있음

본 사건의 결과 : 실형 선고 파기,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다행이 법원에서도 보이스피싱항소심에서는 대륜의 주장에 귀기울여 의뢰인에게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징역형 실형 처분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도 크게 만족하셨고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인을 금융 범죄에 끌어들여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었고, 또 실형까지 선고받아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항고가 가능한 기간 내에 서둘러 대륜과 함께 사기방조죄 감형 준비를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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