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방어 성공사례] 폭행·상해 고소 후 무고죄 고소 당한 의뢰인, 형사고소변호사 도움으로 무고혐의 불송치 방어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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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무고죄 고소 당한 피의자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 관계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인이었을 당시 함께 간 여행에서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의뢰인은 고소인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폭행 건은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으나 고소인의 협박에 의뢰인은 초기 신고 사실 및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에 반하는 내용으로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덕분에 고소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고소인은 이를 빌미로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무고혐의로 재판까지 가게 된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 받게 될까 매우 불안해하셨는데요. 이에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 무고혐의 적용 인정할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무고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고소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본 사건 이전 관련 형사 재판에서 고소인은 피의자가 처벌 불원의 의미로 진술을 번복 해준 덕분에 무죄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음

■ 피의자가 고소인에 폭행 당한 사실이 담긴 증거는 다수 존재했음

■ 고소인은 평소에도 피의자를 자주 폭행했으며, 이를 신고하려고 할 때마다 고소인을 협박하며 가스라이팅해왔음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맞아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신고 내용은 무고죄 처벌 대상인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고혐의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자료 없어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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