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형사고소변호사 조력으로 상해 무죄, 몰라카메라처벌 실형 면해

결과 무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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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해죄, 몰래카메라처벌 수위 높아 형사고소변호사 조력 필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에 상해를 입힌 혐의와 더불어 불법촬영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건에 대하여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형사고소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몰래카메라처벌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구속 기소되어 수감된 채로 재판을 받아야 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면 의뢰인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았을 것입니다.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고소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피고인 참작 사유 반영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해죄, 몰래카메라처벌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고소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상해 범행의 경우 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이를 피해자의 애정표현 방식이자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였음

■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합의금 제시, 형사공탁 제의 등의 방법을 실행 했었음

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상해를 입힌 것이었고, 사진 역시 피해자가 승낙할 것으로 생각하고 촬영을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해 무죄·불법촬영 감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대륜 조력으로 상해의 경우 무죄, 불법촬영의 경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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