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소송 피고입장 방어] 유류분전문변호사, 반환 의무 없음을 밝혀 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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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소송

원고들 유류분반환소송 제기

의뢰인은 배우자 사망 전 원고인 자녀들과 재산을 상속 받았는데요. 그러나 자녀들은 의뢰인이 받은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한 날부터 망인이 사망한 날까지 약 40년 이상을 망인과 함께 살면서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에 비해 원고들은 망인이 살아있을 당시 생활비나 치료비 등 일체의 보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돈이 없다는 핑계로 수백만 원씩 빌려 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망인의 소유였다가 증여를 받아 수십 년 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이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유류분전문변호사가 있는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유류분전문변호사, 의뢰인 상속 재산 형성·유지에 헌신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유류분반환소송 경험이 충분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유류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집을 매입할 당시 일정 금액을 기여하였으며, 상속 이전 이뤄진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

■ 의뢰인은 망인과 함께 생활할 당시 상속 재산의 형성, 유지에 도움이 되었음

■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교류를 단절하였으며, 부양의무도 이행하지 않음

유류분전문변호사 팀은 해당 부동산이 ①상속 이전 이뤄진 증여이며 ②의뢰인 역시 매매 당시 일정 금액 기여한 사실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케 했습니다.

의뢰인은 지병이 있던 망인을 사망 직전까지 극진하게 보살피며 상속 재산의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본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서도 원고의 자금을 보태어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재판에서 유효하게 사용한 덕분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소송과 같은 상속 사건의 경우 첫 진단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상속전문변호사에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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