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사망]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

산업재해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의뢰인의 형사적 책임

본 사건 의뢰인은 사업 현장의 직접관리자는 아니었지만, 관련 업무의 관리자로써 간접적 책임이 있는 관리자로써 재직 중이었습니다.

사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현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작업자의 죽음은 무척이나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경미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직접적 관리자들과 동일하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게 되어 부담을 느꼈습니다.

과중한 책임을 면하고자 선처를 구하기 위해 산업재해사망사고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대응 방안은?

산업재해사망사고에 대한 처분 수위가 법 개정과 함께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으며, 책임이 있더라도 아주 경한 수준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요.

관련 재판 대응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뤄서 의뢰인에게 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의뢰인이 사업 관리 직책을 맡고 있었으나, 현장관리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은 아니었음

■ 작업환경이 다소 위험한 것은 사실이나, 평소 작업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환경 보완을 요청할 경우 이를 이행해왔음

■ 설령 의뢰인에게 산업재해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해도 아주 경미한 수준에 해당함

산업재해사망 이후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 - 벌금형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중대재해 등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등에 대해 관리자와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대륜이 적극적으로 변론한 끝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 사망 시 7년 내의 징역형 혹은 1억원 내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관리자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인한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혐의를 받게 된 후 비교적 빠르게 저희를 찾아주셨고, 그 결과 징역형 처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