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감형] 검사출신변호사, 1심보다 절반 감형한 형량 선고 받음

결과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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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의뢰인은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보호관찰관은 출석을 요구하였는데 욕설을 하고, 결재서를 던지는 등 지도·감독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자 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1심 징역형

의뢰인은 과거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행인과 다툰 일이 사건화되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과하게 마셨는데요.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며 보호관찰관이 출석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양형이 부당하다며 감형을 위한 항소심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전자장치 부착 기간 범죄 저지르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기간 동안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음

■ 떳떳한 사회생활을 하기에 제약이 있어 불만이 가중된 상태에서 사건 당시 좌절할 일이 생기자 한순간의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임

■ 피고인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임

검사출신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잠깐의 실수로 다시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원심판결 파기, 항소심 형량 절반 감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보다 절반 감형한 형량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한 덕분에 감형에 성공하고, 사회로 더욱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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