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집행유예] 음주운전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하였으나 음주운전사고처벌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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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잔 후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하였습니다. 차량은 비틀거리다가 갓길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는데요. 음주운전2회였던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까지 받아 중한 형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2회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의뢰인은 새벽까지 막걸리를 마시고 잠에 들었습니다. 충분히 자서 술이 깼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운전을 하였는데요.

차량은 비틀거리다가 갓길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는데요. 이에 음주운전2회인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음주운전사고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전력 10년 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나온 것은 평소 간 기능 문제로 인하여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피고인이 실형을 받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가족이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음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는 교통사고형사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사고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음주운전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음주운전2회를 저지른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인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집행유예로 마무리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음주운전2회 적발로 인해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사고처벌을 집행유예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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