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방어] 성범죄변호사, 유사강간 원심 징역형 파기 후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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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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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직장동료를 대상으로 유사강간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유사강간의 혐의로 성범죄처벌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항소심에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직자리에서 만취한 이후 직장동료를 대상으로 만취하여 유사강간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유사강간 성범죄처벌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항소를 준비하기 위해 유사강간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유사강간죄 처벌
형법 제 297조의2 (유사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중에서
①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지극히 큰 잘못임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당시 만취로 이성을 잃은 상태의 평소 호감이 있던 피해자에게 가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범행 후 피해자에게 꾸준히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였으며,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또한 다툼 없이 전액지급한 점 등을 들어 성범죄처벌에서 한 번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 중임
피고인은 이외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
피고인은 형사공탁부터 손해배상소송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함
successful case
![[성범죄처벌 방어] 성범죄변호사, 유사강간 원심 징역형 파기 후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8081051204.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원심파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며 집행유예 3년을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이 의뢰인은 범행 후 이성을 되찾자마자 바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며, 배상하고자 형사공탁하는 점 등의 노력을 꾸준히 하는 모습을 강조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했기에 성범죄처벌 감형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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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당시의 범행의 기록이 분명하고, 피해자 또한 합의를 원하지 않아 성범죄처벌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듯 성범죄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사죄와 피해자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요구하는 모든 손해배상액을 지급완료한 점을 강조하여 체계적인 조력 끝에 원심파기와 함께 집행유예를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유사강간의 사례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