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 방어사례] 카메라이용촬영죄 및 강제추행 방어로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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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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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대학동기를 준강제추행하여 성폭력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과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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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학교 동기(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에 자신의 자취방에 영화를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피해자보다 잠에서 먼저 깨어난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를 보자 순간적인 성충동이 들었으며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옷을 벗겨 촬영하엿습니다. 이에 성폭력처벌에 대비해야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더불어 카메라이용촬영죄가 함께 적용되기에 치밀한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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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성폭력처벌 감형을 위해 빈틈없는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전과가 없다는 점이며 평소 주위에서 칭찬을 들을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있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촬영물을 삭제하였으며 자신의 추행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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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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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자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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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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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성폭력처벌 방어사례] 카메라이용촬영죄 및 강제추행 방어로 집행유예 받아냄

성범죄사건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륜이 주장한 감형사유가 인정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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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은 반의사불벌죄이며 갈수록 형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대응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으며, 성폭력전문변호사가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성폭력사건대응 전문가를 직접 만나보세요.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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