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이혼변호사 활약으로 상간녀에 위자료 1500만 원 청구함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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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부부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고 자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러 결혼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상간녀소송을 통해 그 여성에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행복한 가정을 꾸려 자녀 2명을 잘 길러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어느 날부터 수상한 행동을 하더니 남편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이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상대 여성에게 상간녀소송을 통해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피고와의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 원고와 남편 간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두 딸들로 인하여 원고의 가족이 산산조각 날 정도로 파괴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

위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두 딸들로 인하여 원고의 가족이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파괴되었다는 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충격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녀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이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간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상간녀소송

#이혼변호사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녀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경우 두 사람 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