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 자문변호사 조력으로 미지급된 과거양육비-장래양육비 모두 지급 받기 성공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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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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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다른 국적의 사람으로 남편과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현재 남편은 타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자녀들과 살아가기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이혼을 주장하며 자녀양육비를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던 중 원고가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경제적으로 직업이 있었지만 육아를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남편과는 육아 및 가사문제,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남편은 현재 타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에게 생활비, 자녀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생활을 유지할 만큼의 애정이나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나이, 자녀들을 주로 원고가 양육하여 왔고 별거 이후에도 원고가 양육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자녀양육비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을 진행이 있는 후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생활을 유지할 만큼의 애정이나 신뢰가 훼손된 점
자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 양육권과 친권을 원고가 가지는 것이 이상적인 점
successful case
![[자녀양육비] 자문변호사 조력으로 미지급된 과거양육비-장래양육비 모두 지급 받기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1015105018.webp&w=828&q=75)
이혼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매달 55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이 자녀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원고가 양육권을 가져야 하는 점을 주장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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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재판이혼 결과로 자녀양육비를 지급받은 내용인데요. 법무법인 대륜 자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자녀양육비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의 경우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과 양육비, 위자료 지급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3명의 법률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이혼 재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