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방어
결과 벌금형
조회수 29
DAERYUN LAWFIRM
강제추행
___
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모임에 참가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 자리를 옮기다 노래방을 가게 되었을 때 모임에서 만난 한 여성을 강제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취미모임의 사람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많이 취한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간 노래방에서 피해자 여성의 허리와 등을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법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죄를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successful case
![[강제추행]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8112811706.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피의자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언급한 덕분입니다.
#강제추행
#형사변호사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강제추행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법적 요건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성범죄 전담팀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