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위자료 청구 기각] 가정폭력이혼이라며 혼인 파탄 책임 원고에게 돌려 원고청구기각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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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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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외도이혼위자료를 청구 당한 의뢰인은 오랜 기간 남편의 폭언 및 폭행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남편에게 홀대받고 육체적 관계도 단절되자 외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남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의뢰인은 가정폭력이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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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위자료를 청구 당한 의뢰인은 남편에게 오랜 기간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의 홀대가 이어지고 육체적 관계도 단절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은 외도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또 다시 폭언을 쏟아부었고, 경찰까지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은 가정폭력이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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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은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할 정도의 상황을 겪고, 상해까지 입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육체적 관계도 단절하고, 의뢰인은 혼인생활에 공포를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으며, 외도이혼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의뢰인의 급여로 대부분 생활하였기에 억대 재산분할도 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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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할 정도의 상황을 겪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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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관계도 단절하고, 의뢰인은 혼인생활에 공포를 느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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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음

배경3

successful case

[외도이혼위자료 청구 기각] 가정폭력이혼이라며 혼인 파탄 책임 원고에게 돌려 원고청구기각

이혼사건 결과

“원고청구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외도이혼위자료 원고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외도이혼위자료를 청구받았으나, 가정폭력이혼이라며 반소를 제기하여 거액의 위자료를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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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일반적인데요. 의뢰인은 수 차례 외도를 저질렀지만, 대륜이 사건을 재구성하여 반소를 제기한 덕분에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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