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위자료 청구 기각] 가정폭력이혼이라며 혼인 파탄 책임 원고에게 돌려 원고청구기각

결과 기각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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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외도이혼위자료를 청구 당한 의뢰인은 오랜 기간 남편의 폭언 및 폭행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남편에게 홀대받고 육체적 관계도 단절되자 외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남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의뢰인은 가정폭력이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외도이혼위자료를 청구 당한 의뢰인은 남편에게 오랜 기간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의 홀대가 이어지고 육체적 관계도 단절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은 외도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또 다시 폭언을 쏟아부었고, 경찰까지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은 가정폭력이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할 정도의 상황을 겪고, 상해까지 입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육체적 관계도 단절하고, 의뢰인은 혼인생활에 공포를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으며, 외도이혼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의뢰인의 급여로 대부분 생활하였기에 억대 재산분할도 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할 정도의 상황을 겪었음

육체적 관계도 단절하고, 의뢰인은 혼인생활에 공포를 느꼈음

혼인 파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음

successful case

[외도이혼위자료 청구 기각] 가정폭력이혼이라며 혼인 파탄 책임 원고에게 돌려 원고청구기각

이혼사건 결과

“원고청구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외도이혼위자료 원고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외도이혼위자료를 청구받았으나, 가정폭력이혼이라며 반소를 제기하여 거액의 위자료를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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