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피해자 고소대리] 피고인 측 제시한 합의금보다 많은 성추행벌금형 받아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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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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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추행죄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고소 이후 재판 준비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피고인에 성추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성추행벌금형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곧장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했으며, 합의금도 거절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초범에 반성문, 탄원서 등 각종 자료를 제출한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성추행벌금형은 나와야 한다는 의뢰인의 바람을 이뤄드리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도 증거 수집 등 각종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강제추행죄를 저지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시하며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였음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죄 피해자 고소대리] 피고인 측 제시한 합의금보다 많은 성추행벌금형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7112926340.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강제추행죄 사건에 대해 성추행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성범죄가 인정된 만큼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제시한 합의금에 두 배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지자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며 기쁜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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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강제추행죄 피해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강력한 처벌을 원하거나 많은 합의금을 받고 싶은 경우 전문변호인과 사건을 진행해야 원하는 결과를 받는데 더 가까워 지니 꼭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