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등 집행유예] 만취 상태의 음주사고초범, 피해자와 합의못했지만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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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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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음주사고초범이었습니다.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처벌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등 불리한 정황이 많은 상황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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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음주사고초범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기 힘든 상황에서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사고로 인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게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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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은 음주운전 시작점과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불과 1km도 안된다고 설명하며, 위험운전치상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마지막 음주운전은 12년 전이며, 상습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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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작점과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불과 1km도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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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불발로 인해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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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음주운전은 12년 전이며, 상습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음

배경3

successful case

[위험운전치상 등 집행유예] 만취 상태의 음주사고초범, 피해자와 합의못했지만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지만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음주사고초범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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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피해자의 상해를 입은 정도가 높은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음주사고초범일지라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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