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변경 및 양육권변경] 전 남편이 자녀 맡긴 채 연락두절, 변경 성공하고 양육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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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친권자·양육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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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권자변경 및 양육권변경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남편이 친권자로서 양육권을 가지기로 합의하였는데 몇 년 전부터 의뢰인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인데요.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 대한 친권자변경 및 양육권변경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친권자로서 양육권을 가지기로 합의하였는데요. 갑자기 몇 년 전 자녀를 의뢰인에게 데리고 오더니 그 후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토대로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였으나, 자녀의 학원비가 밀리는 등 양육 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자녀를 의뢰인에게 맡긴 채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 자녀를 위해 친권자변경 등을 신청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