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변경 및 양육권변경] 전 남편이 자녀 맡긴 채 연락두절, 변경 성공하고 양육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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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친권자·양육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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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권자변경 및 양육권변경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남편이 친권자로서 양육권을 가지기로 합의하였는데 몇 년 전부터 의뢰인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인데요.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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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 대한 친권자변경 및 양육권변경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친권자로서 양육권을 가지기로 합의하였는데요. 갑자기 몇 년 전 자녀를 의뢰인에게 데리고 오더니 그 후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이혼 관련 법령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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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토대로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였으나, 자녀의 학원비가 밀리는 등 양육 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자녀를 의뢰인에게 맡긴 채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 자녀를 위해 친권자변경 등을 신청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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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원비가 밀리는 등 양육 환경이 좋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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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자녀를 의뢰인에게 맡긴 채 연락이 잘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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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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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친권자변경 및 양육권변경] 전 남편이 자녀 맡긴 채 연락두절, 변경 성공하고 양육비 청구

이혼사건 결과

“친권자변경”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의 친권자변경 및 양육권변경’ 주문을 내렸습니다. 전 남편에게 양육비로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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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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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변경 및 양육권변경에 대해 법원은 자녀의 양육 상황, 사건본인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심판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꼭 필요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심판 청구에 나서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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