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구매·소지 집행유예] 성범죄 처벌 전력있었으나, 아청법변호사 실형 면하도록 조력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아동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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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시청하여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과거 성범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자 법무법인 대륜 아청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아동성착취물을 수 회 구매하여 시청한 의뢰인은 압수수색까지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NS에서 합성물을 판매하는 자를 알게 되어 구매하였고, 이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성범죄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이에 잘못을 뉘우치며 법무법인 대륜 아청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반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아청법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형편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아동성착취물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가족들도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