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방어] 아내의 폭력으로 이혼 후, 전 아내의 위자료 요청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기각

결과 기각

DAERYUN LAWFIRM

가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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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아내의 폭력으로 이혼한 남자와 연인관계입니다. 그러나 애인의 전 아내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상간녀소송을 걸어 위자료 청구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내의 폭력에 힘들어하는 애인을 사귀기 전부터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후 이들 부부가 이혼하고 시간이 흘러 의뢰인과 애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전 아내는 이혼 전부터 연인관계였음을 주장하며 상간녀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상간녀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가사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연인관계는 혼인 파탄 이후 이어진 점의 증거제시와 이미 원고와 소외 ㅇㅇㅇ이 이혼할 때 위자료의 지급이 완료되었기에 상간녀소송의 추가 위자료 청구는 성립이 안 됨을 호소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의 폭행임

원고와 소외 ㅇㅇㅇ은 혼인 기간에 불륜을 저지르지 않음

원고는 협의이혼 당시 소외 ㅇㅇㅇ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음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 방어] 폭력 전 아내 위자료 요청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기각

가사사건 결과

“ 기각 ”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 팀은 상간녀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원고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증거 제시로 인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님과 이미 소외 ㅇㅇㅇ이 위자료를 지급하여 결혼이 마무리되었음을 강조하였기에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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