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원심판결파기] 강제추행변호사, 원심 실형 선고 파기하고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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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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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본인의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에게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며 고소 당하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원심판결파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에게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며 고소 당하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원심판결파기를 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변호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 일시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진술에 번복이 잦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원심 재판에서도 갑자기 추행 사실을 추가하거나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건 전후 피해자의 태도는 강제추행을 당한 태도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파기를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 일시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음
재판에서도 갑자기 추행 사실을 추가하거나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
사건 전후 피해자의 태도는 강제추행을 당한 태도로 보기 어려움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죄 원심판결파기] 강제추행변호사, 원심 실형 선고 파기하고 집행유예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2065915277.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원심판결파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파기’ 후 강제추행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정상들을 감안할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적극 주장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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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강제추행죄는 흔하게 일어나는 성범죄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건이기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을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는데,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대륜과 상황을 타개해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