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처벌 불기소 종결] 검사변호사, 여자친구 나체사진 수 회 찍었으나 재판 전 마무리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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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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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오랜기간 만난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찍어 불법촬영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검사변호사 선임을 원하셨으며, 재판 전 단계에서 종결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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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오랜기간 만난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수 회 찍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오랜기간 사랑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것에 자책하셨는데요.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검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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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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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지내온 평범한 시민이며,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되새기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수사에 충실히 협조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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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지내온 평범한 시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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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충실히 협조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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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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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불법촬영처벌 불기소 종결] 검사변호사, 여자친구 나체사진 수 회 찍었으나 재판 전 마무리

성범죄사건 결과

“불기소” 여자친구의 나체를 수차례 불법촬영하였으나,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촬영처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륜은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직접 나서며,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를 모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 전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불법촬영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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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처벌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면, 한 순간의 실수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최근 불법촬영에 대한 엄벌 조치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의뢰인처럼 재판 전 수사단계에서 검사변호사 등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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