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사례] 게임 성적 욕설 고소당했지만 성범죄변호사를 만나 무죄 !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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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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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의뢰인은 게임 중 실력을 비하하며 게임을 고의적으로 안 하는 팀원에 화가나 성희롱적인 채팅을 남겼습니다. 이에 같은 팀원의 피해자는 통매음으로 고소하며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 팀원이 의뢰인을 탓하면서, 게임을 고의로 참여하지 않은 행위를 하자 열 받아 상대방의 닉네임을 비꼬면서 성적 희롱의 뜻이 담긴 채팅을 보냈습니다. 이에 같은 팀원인 피해자는 성적 욕설 채팅을 증거로 통매음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찾아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통매음 전문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분명 성적인 비하 의미의 채팅을 했지만, 먼저 도발을 한 것은 같은 팀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칭하며 게임 실력을 비하하였기 때문이며, 성적인 의미가 담긴 욕설이 성적 요구 충족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여 변호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외 범죄 전력이 전무함
피해자의 도발에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남긴 채팅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successful case
![[통매음 사례] 게임 성적 욕설 고소당했지만 성범죄변호사를 만나 무죄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1093740937.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무죄" 법원은 대륜의 통매음 전문 성범죄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게임 속 채팅을 통한 통매음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욕설과 비속어에는 성과 관련한 표현이 많기에 이것들은 모두 성적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판례를 들어 조력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덕분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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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온라인 게임 속 무심코 욕설이 담긴 채팅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음란죄로 처벌받는다면 벌금형, 징역형 이외에도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대륜의 사건 무죄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