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37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적발된 의뢰인은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 적발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평소 주량을 넘어 술을 마셔 만취상태였는데요. 바람을 쐬기 위해 나왔다가 무의식적으로 펜션에 있던 차량을 주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실형을 받게 될까봐 걱정되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특별히 이동할 목적지가 없었으며, 펜션에서 친구들과 숙박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여 적발 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차량을 주행한 곳이 도로가 아니었던 점 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동할 목적지가 없었음
음주운전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여 적발 시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차량을 주행한 곳이 도로가 아니었음
successful case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3회 적발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유리한 정황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3회 적발 시 초범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앞서 전과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이 당연시되었는데요. 대륜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들이 다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맡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