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 조력 사례]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 입힌 의뢰인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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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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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은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전과가 있었기에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감형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동료들과 회식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와 다툼이 발생하여 대리기사가 가버리는 바람에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집으로 귀가 하던 중 신호를 받아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불리한 상황에 놓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감형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는 처벌 방어를 위해 감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폐기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폐기함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 중임
successful case
![[교통사고변호사 조력 사례]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 입힌 의뢰인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9022134503.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감형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변호사의 사건 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이번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의조력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