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해결사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동료 대신 음주운전방조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위 사건은 형사변호사가 해결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이 운전한 적이 없지만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방조란 직접 범행을 하지 않았지만 타인의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으로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하고 독려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방조죄는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