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해결사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동료 대신 음주운전방조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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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음주운전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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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방조죄를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동료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는 길 자신의 차를 동료가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는 무면허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의뢰인은 의뢰인의 차를 의뢰인이 몰아 사고가 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게 된 이유는?

쉼표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료와 술을 함께 마시고 귀가하는 길 의뢰인의 차를 동료가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료는 면허가 없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꾸며서 동료가 도주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방조죄 이전에 형사처벌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해 줄 형사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위는?

처벌수위8

무면허운전

저울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화살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체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체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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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사건 이후에 의뢰인이 거짓 진술하는 것이 잘못된 일임을 깨닫고 사실대로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112에 다시 신고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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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112에 다시 신고하고 사실대로 이야기 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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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형사 처벌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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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보험사에 보험금과 면책금 등을 송금하였다는 점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방조죄 방어사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동료 대신 음주운전방조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형사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땐 법무법인 대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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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형사변호사가 해결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이 운전한 적이 없지만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방조란 직접 범행을 하지 않았지만 타인의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으로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하고 독려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방조죄는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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