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 무면허 및 음주운전 전력있는 의뢰인, 무면허음주운전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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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 받은 사례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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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으나 식당에서 가족 중 한 명이 다치게 되면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병원을 가기 위해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에 걸리게 되었고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는?

쉼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가족 중 한 명이 식당에서 다쳐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 운전을 불렀지만 오지 않자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에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에 걸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대륜에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방어를 위하여 의뢰인을 조력할 방안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8

무면허운전

저울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화살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체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체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쉼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더 이상 운전 자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차량을 폐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폐차하였다는 점

아이콘

피고인의 가족이 다쳐서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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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배경3

successful case

[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 무면허 및 음주운전 전력있는 의뢰인, 무면허음주운전 실형 면해

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면허음주운전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인은 더 이상 운전 자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차량을 폐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한 덕분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

무면허음주운전 시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세요

쉼표

위 사건은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면허가 없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면허가 없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음주운전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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