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감형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이외에도 다수 혐의 적용된 피고인 집행유예 감형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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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유사강간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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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이 사건 의뢰인은 항소심감형과 관련해 법적인 조언을 듣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불륜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숙박업소에 갔다가 범행을 시도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억압해 유사강간하고 이를 카메라등이용촬영 했다고 합니다. 원심에서 실형을 받은 의뢰인은 감형 받고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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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셨는데요.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의뢰인은 항소심감형을 위해 빠른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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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관련 판례 등을 준비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앞선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기에 항소심을 준비하며 이 부분 역시 도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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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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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의사를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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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 중에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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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항소심감형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이외에도 다수 혐의 적용된 피고인 집행유예 감형

성범죄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에 대해 항소심감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까 두려운 나날을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의 상황이 좋지 못했던 만큼 대륜에서도 의뢰인이 하루빨리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항소심감형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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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 이외에도 특수협박, 특수폭행, 폭행 등 다수의 죄목이 더해져 감형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등을 밝혀 항소심감형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곧바로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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