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조력사례] 학폭변호사 도움으로 보호처분 1호 받아내
결과 보호처분 1호, 2호
조회수 53
DAERYUN LAWFIRM
학교폭력(강제추행)
___
보호처분 1호, 2호
학폭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하여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에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대륜의 학폭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학폭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학폭변호사에게 처벌 방어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같은 반 학우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항의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어깨를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대륜의 학폭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소년법 관련 법령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학폭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륜의 학폭변호사는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변론을 펼쳤는데요.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보호소년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학폭변호사 조력사례] 학폭변호사 도움으로 보호처분 1호 2호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1042752241.webp&w=828&q=75)
학교폭력 소송 결과
“보호처분 1호, 2호“ 대륜의 학폭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자들의 감호에 위탁하며 30시간의 수강명령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형사 처분의 위기에서 부모님의 지도를 받으며 생활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폭변호사
학폭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본 사건은 법무법인 대륜의 학폭변호사가 감형 사유를 주장하여 처벌을 방어하는데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데요.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학폭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