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방어] 음주적발 3회, 무면허운전 전과에도 집행유예 판결 이루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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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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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교통사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후배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 후진을 하다가 대물교통사고가 발생해 음주운전을 적발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전력 3회에 무면허운전을 한 전적도 있었기 때문에 감형을 이루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계 사정으로 실형만큼을 피해야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음주운전 처벌 방어를 맡기셨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낸 의뢰인
의뢰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과와 무면허운전 전적이 있음에도 음주운전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로 주차된 차를 빼는 것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여 차를 후진시키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5년이 안 되는 기간 내에 저지른 전과도 있었기 때문에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신이 실형을 살게 될 경우 남아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져 실형만큼은 피하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방어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신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위한 대응을 맡기셨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 법령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방어를 위해 참작 사유를 강조하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방어를 이루기 위해 참작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불렀으며 매우 짧은 거리를 운행하였을 뿐 다른 곳으로 이동할 목적이 없었음을 밝히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처리함은 물론 금주 심리상담을 받았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지는 상황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매우 짧은 거리만 운행함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리하고 금주 심리상담을 받음
피고인은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방어] 음주적발 3회, 무면허운전 전과에도 집행유예 판결 이루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9085559535.webp&w=828&q=75)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음주운전교통사고 참작 사유를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의 전적으로 실형의 위험이 매우 컸던 사건이지만, 대륜의 변호사가 참작 사유를 강조하여 처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범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과거 동종범죄의 이력이 있을 경우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전력 3회에 무면허운전 전과까지 있었지만, 이번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을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가 참작 사유를 제시한 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형사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정을 받은 형사분야 전문변호사가 있어 사건의 처리 경향을 알고 변론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