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죄 불송치] 교통사고 후 조치 없이 자리 이탈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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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도주치상죄 불송치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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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도주치상죄 혐의로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주차하던 중 피해자와 접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주차하려는 구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대화중에 있어 경적을 울려 주의를 주었는데요. 주차를 계속하던 중 피해 여성의 놀란 표정을 보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즉시 차에서 내려 두 사람을 살폈지만 의뢰인에게 별다른 말이 없어 약속 장소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피해 여성에게 도주치상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억울함을 풀고자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도주치상죄 혐의를 받게 된 경위

쉼표

도주치상죄 방어를 의뢰해 주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차 중 피해 여성과 접촉하게 되었는데요. 사고 당시 피해자가 별다른 말이없어 약속 장소로 향하였고 이후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괜찮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의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은 도주치상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이에 억울함을 풀고자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특정범죄가중처벌 관련 법률

처벌수위7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저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륜의 조력사항

쉼표

대륜은 도주치상죄 혐의의 의뢰인이 피해자와 통화를 한 점과 교통사고가 즉시 조치가 필요했을 정도로 크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은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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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사고 발생 며칠이 지난 후에야 병원 치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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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통화에서 괜찮다고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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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치가 필요했을 만큼의 교통사고가 아님

배경3

successful case

[도주치상죄 불송치] 교통사고 후 조치 없이 자리 이탈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

도주치상죄 혐의 결과

“불송치” 경찰은 도주치상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사고 후 현장에서 고의 도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대륜의 도주치상죄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도주치상죄

도주치상죄 조력이 필요하다면

쉼표

본 사건은 도주치상죄 혐의로 억울함을 풀고자 했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자리를 이탈하여 도주치상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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