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항소심감형] 1심 뒤집고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결과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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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 피고인,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보이스피싱 항소심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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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보이스피싱 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여 항소심감형을 받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감형을 받고자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의뢰인은 최대한 감형을 받고자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항소심감형 위해 대륜 내방

쉼표

보이스피싱 항소심감형을 의뢰해 주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1심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구인광고를 보고 진행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 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계좌에 송금하는 식으로 가담하였다고 합니다.

고민하는 사람

사기방조 처벌수위

전문변호인 “한 집안의 가장인 피고인, 항소심감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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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 사건 발생 당시 무직이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였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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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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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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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에 금원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보이스피싱 항소심감형] 1심 뒤집고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사기방조 실형 선고 이후 항소심 진행해 항소심감형 받아

“감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항소심감형

사기방조 혐의로 실형 선고 받았다면

쉼표

사기방조(보이스피싱 가담)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게 된 위 사례 의뢰인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던 의뢰인은 결국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것인데요. 이번에는 항소심감형을 받고자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고, 덕분에 항소심감형에 성공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이미 원심에서 실형을 받아 구속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노려볼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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