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혐의 벌금형] 형사변호사, 심신상실한 피해자 강제로 추행한 의뢰인 벌금형으로 방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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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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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추행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에 급히 문의를 하러 오셨습니다. 피해자에 고소를 당한 상황으로 빠른 대응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연인, 지인들과 함께 파티를 벌였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들 잠에 들었으나,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의뢰인은 깊은 잠에 빠진 지인을 강제로 추행하고 맙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강제추행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까지 넘겨진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들어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였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했음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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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혐의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벌금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최대한 선처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는 대로 벌금형을 받게 되자 저희 대륜에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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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준강제추행, 강제추행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인과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