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처벌 방어 사례] 대륜의 조력으로 12대중과실처벌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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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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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12대중과실처벌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과 동시에 치사죄가 적용되어 12대중과실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늦은 저녁, 귀갓길에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12대중과실처벌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실형을 받을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 처벌수위는?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2대중과실처벌 방어를 위한 대륜의 조력
의뢰인의 12대중과실처벌을 줄이기 위해 대륜 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유족과의 합의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전무한 초범임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합의금을 전달하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
successful case
![[12대중과실처벌 방어 사례] 대륜의 조력으로 12대중과실처벌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5081721365.webp&w=828&q=75)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사건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대륜 전문 변호사 팀의 호소를 받아들였습니다. 12대중과실처벌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대륜의 변호사 팀이 의뢰인과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짐을 강조한 덕에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2대중과실처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사건수첩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여 처벌 방어를 원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치사죄까지 적용되어 12대중과실처벌로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륜의 전문 변호인의 도움으로 집행유예로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로 인해 12대중과실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