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사례] 1심 집행유예 후 검사항소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방어 성공 !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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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업무상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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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회사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해 업무상위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로부터 항소를 받아 실형이 두려워, 성범죄처벌 사례가 많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업무상위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항소를 받아 실형을 받을까 두려워, 성범죄처벌 사례가 많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이후 직장에서 휴직을 하며,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료들의 탄원서 또한 2차 가해로 이어질까 거부해왔기에 법원에 선처를 요구하기 위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팀은 성범죄처벌 항소건에서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이며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과 이외의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고인은 이외 범죄 전력이 전무함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함
successful case
![[성범죄처벌 사례] 1심 집행유예 후 검사항소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방어 성공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1090116113.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검사항소기각”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성범죄처벌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이며, 범죄를 깊이 반성함을 강조해 기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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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검사의 항소에 따른 성범죄처벌받는다면 징역 및 신상 공개가 예상되었기에, 의뢰인은 앞으로의 경제적 상황을 걱정해야 했지만,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판결이었습니다. 대륜의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사건에 따른 적정한 대응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