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조력사례] 음주운전 동종전과 의뢰인, 피해자 발생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받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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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일산형사변호사 조력사례

음주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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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음주운전을 했고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당할까 두려웠고, 일산에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가 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예상되는 처벌을 듣고, 음주운전 형사처벌 방어를 위해 대륜의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시기로 했습니다.

대륜 일산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 처벌에 관해 물어본 의뢰인

쉼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형사처벌을 기다리던 의뢰인은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산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보았고 대륜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에게서 예상되는 처벌 수위를 알게 된 의뢰인은, 형사처벌 방어를 위해 방어 대응을 요청했고 대륜의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일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5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저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화살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체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일산형사변호사, 참작사유를 펼치다

쉼표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밝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고 음주운전 재범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에 대한 모든 배상을 마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만큼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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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고 음주운전 재범교육을 이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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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든 피해 배상을 마쳤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음

배경3

successful case

[일산형사변호사 조력사례] 음주운전 동종전과 의뢰인, 피해자 발생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받다

일산형사변호사, 집행유예 판결을 이루다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가 주장한 참작 사유를 받아들이고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당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산형사변호사

대륜 일산형사변호사가 말하는 음주운전

쉼표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고 발생 후 빠르게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일지라도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구속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 사건 의뢰인처럼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적용되면 징역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대륜은 전국적으로 사무소를 개소하여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접근하기가 용이하며, 본사 중심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균일하고 고퀄리티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제일 가까운 법무법인 대륜 사무소를 찾아가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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