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소송 승소사례] 경매로 넘어간 주택, 대륜의 조력으로 보증금반환 청구하다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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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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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집이 경매 낙찰되었고 체납액이 다수 존재하여 1원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였고 대항력을 잃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컸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었고, 전세보증금소송과 관련하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대륜에서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에 관하여 상담을 받아본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에게 소송의 진행을 맡기셨습니다.
전세보증금소송을 생각하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지내던 전셋집이 경매낙찰로 인해 전세권이 말소되었고, 피고의 요청으로 부동산 명도를 하여 대항력이 사라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소송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를 바랐고, 이와 관련해 대륜의 변호사에게 전세보증금소송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소송 준비에 힘썼습니다.
전세보증금소송 관련 법령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원고 청구 전부 인용을 요청한 변호인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의뢰인의 대항력 상실을 근거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성립할 수 없으며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이후에도 가구 등을 이 사건 부동산에 그대로 두어 점유상태를 유지하였으며, 피고의 보증금반환을 하겠다는 말을 믿은 의뢰인이 부동산 점유를 이전하여 대항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주장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불측의 손해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만료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 점유상태를 유지함
원고가 부동산 점유를 이전한 것은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말을 믿어서 발생한 일로, 이를 이유로 대항력을 상실하였다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됨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불측의 손해가 없음
successful case
![[전세보증금소송 승소사례] 경매로 넘어간 주택, 대륜의 조력으로 보증금반환 청구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1072231180.webp&w=828&q=75)
전세보증금소송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이번 전세보증금소송에서 펼친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억 원을 넘어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대륜의 변호사가 조력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소송
전세보증금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거주하던 전셋집이 경매 낙찰이 되고 이사를 감으로써 대항력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부동산그룹은 전담팀을 구성해 피고의 주장을 반박할 재판 전략을 수립했고, 법정에서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성공하여 전세보증금반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법률상담과 압도적인 부동산사건 업무사례 자료를 토대로 사건처리 데이터를 구축해 사건별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전세보증금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대륜에 오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