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소송 승소] 남편과 불륜 저지른 내연녀에게 손해배상 받아내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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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내연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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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내연녀소송 진행을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의뢰인 몰래 내연녀와 동거까지 하였고, 의뢰인은 내연녀소송을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으셨습니다. 내연녀소송으로 원하는 금액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만큼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내연녀소송 통해 정신적 고통에 보상받고자
내연녀소송을 의뢰해 주신 의뢰인은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내연녀는 동거까지 하며 의뢰인에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였다는데요.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의뢰인은 내연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셨습니다. 소송을 통해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내연녀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내연녀소송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내연녀소송 관련 법령은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내연녀소송 전문변호사 “내연녀, 의뢰인 남편 기혼임을 알고도 부정행위 저질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내연녀소송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소외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음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음
피고로 인해 원고는 소외인과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음
피고는 소외인과 동거까지 하는 등 부정행위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successful case
![[내연녀소송 승소] 남편과 불륜 저지른 내연녀에게 손해배상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0015629187.webp&w=828&q=75)
내연녀소송 승소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내연녀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남편의 불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대륜과 함께 내연녀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은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기쁜 마음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내연녀소송
내연녀소송 진행하고자 마음먹었다면 대륜 찾아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통죄가 사라진 현시점에서 내연녀소송은 상간자에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대한 많은 금액을 인용 받고자 하신다면 내연녀소송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