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소송 조력사례] 경매예정 주택, 대륜의 조력으로 보증금 반환 판결 받다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의뢰인이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계약 해지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함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는 임차인으로 피고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경매개시 통보를 받은 것을 알게 되었고, 전세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전세계약 해지에 따라 부동산 반환의무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 발생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감에 따라 의뢰인이 임차인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온전히 보전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알려 의뢰인의 청구 내용을 모두 인용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