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방어] 다수 피해자 수십 차례 촬영해 성범죄고소 당한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으로 방어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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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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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 의뢰인은 휴대폰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촬영하여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일부 피해자들에 성범죄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객관적인 증거들로 인해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법정 구속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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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데 문제가 있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데요. 성범죄고소까지 당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됨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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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이 사건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적 충동 조절을 위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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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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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병원 치료와 성범죄 관련 교육을 병행하며 노력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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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반성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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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카메라이용촬영죄 벌금형 방어] 다수 피해자 수십 차례 촬영해 성범죄고소 당한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으로 방어해

성범죄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카메라이용촬영죄 등으로 성범죄고소를 당해 징역형이 예상되었는데요.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안 좋았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최대한 참작 받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성범죄고소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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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등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역시 형사 사건인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에 대한 변호를 제대로 못할 시 재판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에 다가가는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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