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혐의 성공사례] 음주운전무혐의 의뢰인, 변호사 조력으로 검사 항소 기각됨
결과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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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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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의뢰인은 저녁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히터를 틀고자 기어를 내리고 시동을 켜놨습니다. 몇 시간 후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여 한 가게의 입구에 충격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음주운전무혐의를 입증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다시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음주운전무혐의에 대한 항소를 방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무혐의에서 다시 항소를 받은 이유는?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잠이 와 자신의 차량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추워서 기어를 내리고 히터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여 한 가게 입구에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음주측정을 당하여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무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음주운전무혐의에 대해 의심하고 항소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무혐의에 대한 검사 항소를 방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음주운전무혐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사건을 재검토하였습니다.
음주운전무혐의가 아닐 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무혐의 입증을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던 사정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는 점과 엑셀 등을 조작한 흔적이 어디에도 없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엑셀 등 조작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를 보았을 때 바퀴가 꺾여진 방향으로 속도 변화없이 전진했다는 점
피고인 차량이 가게 입구를 들이받았을 때 피고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사정이 없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무혐의 성공사례] 음주운전무혐의 의뢰인, 변호사 조력으로 검사 항소 기각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5080944157.webp&w=828&q=75)
음주운전무혐의 정당성 인정 받아 무혐의 유지
“검사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무혐의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으나 음주운전무혐의를 유지하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무혐의를 위해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음주운전무혐의
음주운전무혐의 받기 위해선 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수!
위 사례는 음주운전무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잠들었으나 사고가 발생되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무혐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 변호사가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행 등의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무혐의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