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무면허음주운전 의뢰인,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 받다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26
DAERYUN LAWFIRM
무면허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 차를 이용했고, 이번 사건 발생 당일 술을 마셨음에도 운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잠이 들어 그 모습을 경찰에게 적발당했고,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음주운전처벌을 최대한 방어하고자 했고, 대륜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찾아와 처벌 방어를 의뢰하셨습니다.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의뢰하다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음주운전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본인뿐이라 실형을 살게 될 시 남아 있는 가족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 처벌 방어를 의뢰하고자 했고,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음주운전처벌 관련 법령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해 감형 사유를 제시하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해 감형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보유한 차량을 매각했으며, 의뢰인이 구속되면 가족이 먹고살 길이 요원해짐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론을 통해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처벌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보유한 차량을 매각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무면허음주운전 의뢰인,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 받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5072322582.webp&w=828&q=75)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 판결 받다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변론에서 감형 사유를 인정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살게 되었을 때 남아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여 많은 걱정을 했었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인해 음주운전처벌 방어에 성공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모두 큰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공소가 제기되는 12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에 저질렀던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당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처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무거운 사안이 여러 개 얽혀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대륜 변호사가 적절한 감형 사유를 제시하여 음주운전처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검경 출신 변호사들과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즐비해 있어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 대응에 보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인단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