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변호사 조력사례] 부산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 대상 위자료 청구에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부산이혼변호사 조력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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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자신의 집에 종종 직장동료들을 데려왔으며 그 중 한 동료와 아내가 외도를 하여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부산이혼변호사에게 상간남을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문의하였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며 많은 사건 경험을 가진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결혼 후, 종종 직장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분노와 슬픔에 빠졌으며 직장동료를 용서하지 못해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위자료 소송을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부산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세한 사정을 파악한 후에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상간자손해배상 예상 처벌수위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부산이혼변호사의 조력

부산이혼변호사는 직장동료와 아내의 상간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외도를 저질렀으며 의뢰인의 집과 침대에서 성관계를 갖기도 했는데요. 부산이혼변호사는 직장동료(상간남)가 이 같은 행동으로 의뢰인에게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이혼변호사는 직장동료가 사과나 미안함의 일색 없이 오히려 의뢰인이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다며 깎아내리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내와 직장동료는 의뢰인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줌

직장동료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난 수준에 이르렀음

직장동료는 반성 없이 오히려 뻔뻔한 모습을 보였음

successful case

[부산이혼변호사 조력사례] 부산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 대상 위자료 청구에 성공

상간자손해배상 재판의 결과

“승소”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본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소송에서 피고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 거액의 위자료를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의 사건수첩

부산이혼변호사는 상간 및 이혼 관련 소송에서는 개인이 증거를 수집하기 힘들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사에서는 특히 쌍방 간의 주장이 대립하는 경우가 이를 많기에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증명하는지 역시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그룹의 헙업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