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상간자에 손해배상 2500만 원 청구함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상간자소송 승소하여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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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이 자신의 직장 동료와 교제를 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남편에게 그 여성을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에 이르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매일 늦게 들어오는 것이 수상해 살펴본 결과 남편이 직장 동료와 교제를 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3년 간이나 만남을 이어 가면서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불륜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남편에게 상간녀를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우선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의 법적 근거는?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자소송 승소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녹음본, 온라인 메시지 대화 내용, 차량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여러 지역을 다니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상간자에 손해배상 2500만 원 청구함

상간자소송 승소하여 손해배상 청구 성공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상간자소송에서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녹음본, 온라인 메시지 대화 내용, 차량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시 상간자와 배우자가 증거 입증하는 것 중요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크나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여 상간녀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와 불륜 발각 이후에 피고의 태도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와 상간자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상간자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