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벌금 20만원 방어] 운전자 협박한 피고인 경미한 벌금형 받아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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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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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도로에서 전방 신호에 따라 감속을 한 것을 두고 화가나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 위협하였다고 합니다. 보복운전은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범죄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도로교통법위반(보복운전)으로 재판까지 넘겨진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교통법위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 형량을 낮출 방안을 찾고 싶었습니다.
보복운전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앞 차의 사소한 실수에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차량 뒤를 쫓아가 진로를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위협에 그치지 않고 사고까지 발생시키게 되었는데요. 접촉 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 보복운전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하였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재판을 방어하고 싶었고 도로교통법 전문가가 있는 대륜에 이번 위반 혐의에 관련한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운전자협박 처벌수위는?
협박죄(운전자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변호사 “진로 방해 인정, 깊이 반성 중”
법무법인 대륜 도로교통법위반 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차량 진로 방해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차량 이전에 다른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날뻔한 상황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했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았으며 피해도 경미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20만원 방어] 운전자 협박한 피고인 경미한 벌금형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2010058187.webp&w=828&q=75)
의뢰인 벌금 20만원 방어 성공, 원하는 결과 받아내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도로교통법위반 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만 원으로 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도로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징역형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벌금형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과 함께 소송을 준비한 결과 벌금 20만 원이라는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보복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대응 전략은
도로 위에서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무거운 형량을 받는 중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 역시 보복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 싶다면 전문변호인을 찾아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요. 대륜에서는 한 달에 4,000명 이상의 고객분들이 상담을 요청해 주시고 있으며 수천 건의 사건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역시 대륜에서는 이미 겪어본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라도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