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소송 승소사례] 민사전문변호사, 상대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 발생을 강조해 승소하다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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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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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오래 전부터 거래를 유지하던 업체에게 물품거래를 진행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2천만 원대의 큰 금액을 지불하지 않자 재산적 손실이 어마어마했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결심한 것과는 별개로 의뢰인은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며 법적 상담을 받은 의뢰인은, 그 길로 대륜에게 의뢰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
의뢰인은 오래 전부터 계약을 이어온 업체에게 물품거래를 했지만 최근 들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해당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전화를 걸면서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하겠다는 말을 몇 번이나 돌려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통해 물품대금을 돌려받고자 했고,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대금청구소송 관련 법령
대금청구소송(물품대금, 용역비 등)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의뢰인의 물품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변론을 펼친 변호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가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물품만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물품대금은 거래 당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의 사정을 딱히 여긴 의뢰인이 기일을 미뤄주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계약체결 후 피고가 원하는 날짜에 해당 물품을 공급했으나, 피고는 그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원고에게 피고가 돈을 갚겠다고 말한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이번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제출했습니다.
물품대금은 원래 당일 지급이 원칙이나, 당시 피고가 곤란하다고 하여 입금을 미루게 됨
원고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물품을 공급하였기에, 피고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빌린 대금을 반환하겠다고 대답했으며, 해당 내용에 관한 녹취록이 있음
successful case
![[물품대금청구소송 승소사례] 민사전문변호사, 상대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 발생을 강조해 승소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8101928420.webp&w=828&q=75)
의뢰인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법원
법원은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품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던 피고였지만 대륜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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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물품대금이란 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대금으로, 물품의 거래가 성립되었다면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물품대금에도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륜은 550명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으로,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면 찾아온 그때부터 가장 빠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