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방어사례]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 해결사례

영업방해·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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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및 영업방해로 인해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한 식당에서 흡연을 제지받아 화가 나 난동을 피웠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였으며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이유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로 영업방해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해 식당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려 했고 식당주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식당에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주인은 경찰을 불렀으나 의뢰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무집방해죄 및 영업방해죄로 입건되어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처벌수위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 의 형과 같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 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사변호사의 조력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으며 당시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식당 주인에게 사과하고 모든 보상을 마쳤으며 피해 경찰에게 역시 사과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의 의뢰인은 현재 심리치료를 통해 알코올의존증을 고쳐가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