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죄 승소사례] 성범죄로펌, 피해자 항거 불능 상태 아니었음을 밝혀 피고인 무죄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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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준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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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강제추행무죄를 받기 위해 성범죄로펌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술집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모텔에 가게 되었다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대방에 의사에 반해 추행을 하고 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스킨쉽 등을 하였기에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강제추행무죄를 다투기 위해 성범죄로펌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소 억울하게 추행죄 등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상대방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자 의뢰인은 상대방과 모텔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데요. 그러나 돌연 상대방으로부터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했던 의뢰인은 강제추행무죄를 받고자 성범죄로펌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하거나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음
수사 기관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웠음
피해자는 상황에 따라 의도적으로 진술을 변경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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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 결과
“무죄” 법원은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재판까지 받게 된 케이스였는데요. 성범죄로펌 대륜의 조력을 받아 범죄 혐의 없음을 밝혀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무죄
#성범죄로펌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등 다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는 등 문제가 있었으나 재판까지 받게 된 것인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증명한 끝에 의뢰인은 무죄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