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조력사례]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외도 밝혀내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받아냄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___
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으나 두 명의 자녀를 위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간남을 용서할 수 없었고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의 휴대폰 속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름의 주인공은 의뢰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과 붙어있는 이웃인테리어 사무실의 사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데이트부터 성관계까지 외도를 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을 상간남소송을 위해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상간남소송에서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대륜 측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이 나눈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이 주기적으로 데이트를 하였으며,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아내가 사무실을 개업할 당시, 의뢰인과 아내는 함께 이웃 가게인 상간남에게 인사를 건넸으므로 상간남은 아내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도를 저질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두 사람은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외도를 지속했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