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성공사례]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가정폭력 남편에 이혼위자료 2000만 원 청구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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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과 자주 다투었으며 이 때마다 남편은 폭언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재혼을 한 사이로 남편과는 전혼 자녀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병을 얻은 이후로 한층 더 폭력적인 행동이 심각해져 의뢰인은 폭력으로 인해 상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전혼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남편에게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혼인 파탄의 원인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완전히 상실케 한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가정폭력을 휘두른 피고에게 있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위자료 성공사례]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가정폭력 남편에 이혼위자료 2000만 원 청구 성공

이혼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이 혼인 파탄의 원인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게 한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이혼위자료

#가정변호사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이혼위자료가 주가 되는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가족당사자끼리의 분쟁이니만큼 감정소모가 심하고 소송절차에 따라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에 대한 풍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이혼소송에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