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죄 혐의 집행유예] 교통사고변호사, 피고인 귀화한 지 얼마 안된 점 강조해 실형 면해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도주치상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주 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 조치도 실행하지 않아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